나침반2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나침반22 — Thu, 22 Jun 2023 15:14:38 +0900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바로가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간단히 말해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가입 구분(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등)과 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럼 발급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4가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연락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번호: 1577-1000)로 연락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된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하는 팩스 번호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직접 방문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까운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무인 발급기

주민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미리 무인 발급기 설치 장소를 확인한 후 해당 장소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 발급기는 지문 인식을 통해 발급하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메인 화면 가운데 '방문자별 맞춤메뉴' 맨 왼쪽에 있는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3.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 합니다. 본인 인증은 민간인증서로 진행하는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발급 화면에서 조회 조건(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입자 전체)과 주민번호 표시 여부를 설정한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5. 프린트 발급 또는 팩스 전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신청하면 PDF 파일로 자격득실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PDF 파일은 생년월일로 암호화되어 있으며, 이를 입력하여 프린트할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앱으로 발급 받는 방법

또한 최근에는 '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명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더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이 어플은 이전에 제공되던 'M건강보험', '건강 IN', '똑똑 건강 U' 앱들이 통합된 버전입니다.

The 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아이폰)

The 건강보험 앱 다운받기 (안드로이드)

2. 어플을 실행한 후 왼쪽 하단에 있는 전체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체 메뉴를 선택하면 화면에 여러 카테고리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증명서 발급·확인" 카테고리를 선택합니다.

4. 이 카테고리에서는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합니다.

5. 만약 로그인이 이미 되어 있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로그인을 위해 편한 인증 방법을 선택합니다. 간편(민간) 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로그인을 마치면 비밀번호 설정 화면이 나타납니다.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7. 조회 조건으로는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전체 가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한 후 팩스 발급 신청 또는 다운로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8. 팩스 발급을 선택한 경우, 팩스 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란에 동일한 번호를 입력한 후 팩스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만약 팩스 번호가 없다면 '모바일 팩스 i'와 같은 어플을 이용하여 자신의 모바일로 증명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비대면으로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나침반22 — Wed, 14 Jun 2023 16:56:53 +0900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적금 형식의 상품으로, 주요 혜택은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입니다.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월 15일부터 개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 안내 바로가기

6월 15일부터 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일정한 금액의 본인 납입금(월 최대 7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해 만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비율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이하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이하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이하	6,300만원 이하		-	-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에 따라 정부의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가입 후 3년 이상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금리는 금융기관별로 공시될 예정입니다.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또한, 저소득층 청년(2,400만원 이하)에게는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지원되며, 이자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들은 이 계좌를 통해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계산하기

정부의 지원과 비과세 혜택을 통해 자산을 쌓는 것이 가능하며, 매년 쌓인 이자 수익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정책적인 금융 상품으로써, 이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재테크를 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2023년 6월 15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비대면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신청 후 소득심사를 거쳐 가입이 이루어지며, 가입일로부터 1년마다 유지심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및 유지심사 절차는 해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소득은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최대 6년).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6,000만원에서 7,500만원 사이이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지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누릴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2만 4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최대 144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목돈을 모으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수익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고, 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

청년들 중에는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목적과 조건이 유사하지만, 납입액, 만기기간, 최대 수령액, 정부 지원금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납입액	월 최대 70만원	월 최대 50만원
가입조건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만기기간	5년	2년
최대수령액	5,000만원	1,300만원
정부지원금	3~6%	2~4%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며,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순차 가입이 허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이 가능하므로, 만기일이 다가온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 가입이 허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정리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근로소득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연간 총 소득은 7,5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 중위 18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입 비용은 최대 월 70만원으로, 매칭비율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3%에서 6%까지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월 최대 2만 4천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은 2023년 6월 15일부터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거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심사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가구 중위 소득은 보건복지부가 의결하여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 값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를 적용하고 그 이후 2년은 변동 금리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 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5%의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구직기간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gnes22.com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나침반22 — Mon, 5 Jun 2023 02:07:41 +0900

2023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안내

에너지 바우처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냉방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인 이상 가구일 때 1년에 379,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확인 바로가기

신청방법

신청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입니다.

신청할 때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전기 고객번호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사용하는 에너지(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 하나)에 따른 고객번호를 알아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돼서 나옵니다.

'고객번호 잘 모르겠다' '복잡하다' 싶으시면 집에 오는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가지고 관할주민센터 방문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만약 겨울 난방을 등유나 LPG, 연탄을 사용하신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확인하기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소득 기준이고 하나는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안 되고 2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가능합니다.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요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 만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신이 수급자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주거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기간은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가구원 특성 기준

에너지 바우처 두 번째 기준은 가구원 특성 기준입니다. 가구원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더 취약한 계층을 구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노인: 주민등록상 1958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

▪영유아: 주민등록상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또는 출산한 지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세대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1명이라도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31,300원	46,400원	66,700원	95,200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118,500원	159,300원	225,800원	284,400원
2023년도 총 지원금액	149,800원	205,700원	292,500원	379,600원

하절기 지원금액과 동절기 지원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필요할 경우 동절기 지원금액 중 일부(최대 45,000원)를 여름에 미리 당겨 쓸 수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에너지 바우처 신청할 때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름 바우처 금액을 다 못쓰고 남았다면 겨울에 남은 잔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 및 지원방식

구분	지원기간	지원방식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2023년 7월 1일~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2024년 4월 30일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가능)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기간 안에 결제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확인하기

요금차감 방식은 요금이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일 없이 편하게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어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이용하고 계시다면 요금차감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신청방법

나침반22 — Sun, 7 May 2023 20:58:17 +0900

5월 31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기간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최대 20만원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이신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휴가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국내여행)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합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 조성과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지난 5년 동안 총 4만여 개 기업과 38만여 명의 근로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정부 인증사업 참여 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및 기업 홍보 등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세한 내용은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나 지원센터(1670-133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9만여 명

❌전문직 참여 불가

⭕소상공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대표도 참여 가능

추가모집 기간

5월 31일 (수) 밤 11시 59분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분담 비율

정부 10만원 + 기업 10만원 +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 적립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

포인트 사용 방법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되어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 바로가기

적립된 휴가비는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숙박, 교통, 패키지 등 21만여 개의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사용 기한

적립금 부여된 날부터 12월 29일 (금) 밤 11시 59분까지

주의사항

✔선착순 모집입니다 (분담금 입금 기준)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지원금 25%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

✔포인트 양도거래 시 적발되면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인트도 환수됩니다.

(문의) 1670-1330 / vacation.benepia@sk.com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나침반22 — Thu, 13 Apr 2023 13:08:42 +0900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이라면 연간 최대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월과 7월에 신청만 해주면 지역화폐로 지급되므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하반기 자동신청 서비스가 종료되고 별도로 신청해주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23세 이하 청소년

만나이 계산하기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함 (거주기간에 제한 X)

-해당 기간 내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일 것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 할 수 있음 (단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or 세대주가 신청 가능)

신청 기간

매년 1월과 7월

✅1월 1일~ 6월 30일 이용 실적 → 7월에 신청

✅7월 1일~12월 31일 이용 실적 → 1월에 신청

2023년 7월부터 자동신청 서비스가 중단되어 하반기도 따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신청 준비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인증/공동인증/금융인증) :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or 세대주)의 인증서

-교통카드 : 신청인(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최대 2장 등록 가능)

교통카드 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인 경우 등록 불가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지역화폐 필수
-만 13세 -휴대폰이 없는 자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자	대리인 지역화폐로 신청 가능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

-만 14세 이상인 청소년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 신청 바로가기

신청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교통비 지원 신청하러 가기

✔신청절차 [회원 가입 → 교통카드, 지역화폐 등록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 - 신청]

✔신청완료 확인하는 방법 [마이페이지 - 마이홈]

중복지원 불가

중앙부처나 지자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급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됨)

❌중복지원 불가 사업

1.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2.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3. 사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5.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6.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7.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8.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9.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10.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11.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12.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마일리지 등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

1.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년 최대 12만원(1~6월 6만원 + 7~12월 6만원) 한도 내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급

-상반기 6만원, 하반기 6만원 한도이며 소급 지원되지 않음

지원 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이용실적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에 서울,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제외
-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 이용한 경우

지원 방법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만 13세 -휴대폰이 없는 자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자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청 시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확인 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확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지원금 신청내역]

2. 지역화폐 어플에서 확인

김포페이, 경기지역화폐

[어플접속 - 내지갑 - 이용내역 - 정책발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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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사용처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불가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

문의 콜센터 1577-8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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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9세가 되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성인이 주민등록증이 나오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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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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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나침반22 — Tue, 4 Apr 2023 07:01:05 +0900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을 때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때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되니 대상이 되신다면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앱 손택스나 홈택스 홈페이지, ARS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스캔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바로가기 클릭

● 전화 ARS → 1544-9944 전화로 안내 음성에 따라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개인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손택스 다운로드 (아이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의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에서 근로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 소득자료 입력

신청기간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연 4회입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에 해당합니다.

✅ 3월 반기 신청(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3월 1일(수)부터 3월 15일(수)까지

✅ 정기 신청(2022년 소득분) :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31일(수)까지

✅ 9월 반기 신청 (2023년 상반기 소득분) : 2023년 9월 1일(금)부터 9월 15일(금)까지

✅ 기한 후 신청(2022년 소득분) :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10%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

신청자격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가구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총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총급여액 등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 기준 - 2억4000만원

✔ 2022년 6월 1일 기준

✔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이 1억 7000만원~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액

가구 구분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월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

●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액이 둘 다 월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해당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입양자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70세 이상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란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반영)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총급여액

거주자와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합한 금액 (산정 기준)

근로소득 + 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 반영) + 종교인소득

✔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업,임업,어업,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그밖의 업종	30%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40%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 예술,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신청 제외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2022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을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일정	신청기간	지급일
3월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3년 6월 말 지급
5월 정기신청(2022년 소득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3년 9월 말까지
9월 반기 신청(2023년 상반기 소득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2023년 12월 말 지급
기한후 신청(2022년 소득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3만원~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만원~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만원~ 최대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증액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해보기

감액되는 경우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2억4000만원 미만일 때	50% 감액
기한후 신청한 경우	10% 감액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 제도입니다(전문직 제외).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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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일 (정기신청)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나침반22 — Sat, 1 Apr 2023 06:59:39 +0900

서울시가 청년에게 연간 1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24세 청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한 것에 대해 연 2회 마일리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니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상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만 19세~24세 청년 (98년 1월1일생~ 2004년 12월 31일생)

-신청일(3월28일~5월 31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상, 외국인등록상, 국내거소신고상)

-지원 규모 15만명

제외대상 (중복참여 제한)

아래 유사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 제외 대상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확인 (카드사) 클릭

신청자격 확인 (티머니) 클릭

참여자 모집기간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10시 ~ 5월 31일 (수) 오후 5시 / 약 10주간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청년몽땅정보통 바로가기

별도의 교통카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카드로 신청할 수 있음.

신청절차

1. 티머니 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포함)

- 티머니카드 준비

- 티머니카드&페이 회원가입 후 T마일리지 서비스 등록

티머니카드&페이 바로가기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 자가진단1,2 작성

-개인정보 검증, 본인인증

-티머니 교통카드번호 등록 (카드번호, 티머니 회원, 마일리지 등록여부 유효성 검증)

2. 신용, 체크카드

-신용, 체크카드 실물카드 준비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자가진단1,2 작성

-개인정보 검증, 소지한 카드로 본인인증

-자동입력된 카드사 정보 확인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협약 체결 카드사

[선불교통] 티머니 카드 (티머니 삼성페이, 모바일 티머니, 티머니 플레이트카드)

[후불교통] 비씨카드(IBK기업은행 비씨카드, 하나비씨카드, 비씨바로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실물카드 및 모바일카드

신청시 유의사항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격 확인할 예정이므로 개인정보 제공동의 필수

-제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제출

-하나카드와 하나BC카드 구분할 것 - 카드 앞뒷면에 BC로고가 있는 경우 하나BC카드

-우리카드 사용자는 비씨카드-우리로 신청할 것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지원

-교통카드 실 사용액의 20%를 교통 마일리지로 지급

-한도 연 최대 10만원

-청년몽땅정보통에 등록한 카드로 이용한 내역만 인정

대상 교통수단

버스, 지하철

포함	미포함
간선지선버스, 광역버스, 순환지선버스, 심야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철도(KTX, SRT 등), 하이패스, 주차요금, 공유 이동수단(자전거, 퀵보드 등) 이용요금, 2인 이상 다인승 결제건 전액

지급 시기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마일리지로 지급 (산출기간 2023.1.1.~12.31)

2023년 1월1일~6월 31일까지 이용금액 → 상반기 지급(2023년 7월 예정)

2023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이용금액 → 하반기 지급(2024년 1월 예정)

지급방법

- T 마일리지 선불

-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카드 후불

신청 관련 문의 1644-9241

사업 안내

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이제 막 성인이 된 청년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할인 혜택이 종료된 어려움이 있어 20대 초반 청년에게 대중교통으로 지출되는 요금 일부를 마일리지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은 학업이나 근로 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러한 교통비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실제 사용한 교통 요금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받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횟수가 많을 수록 더 많은 마일리지를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총 약 13만명의 청년에게 1인당 평균 74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만 마일리지 적립됨(가족카드 제외)

-마일리지 지급 전에 카드사 회원을 탈퇴할 경우 마일리지 미지급

-청년몽땅정보통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사용한 요금은 인정되지 않음

-후불카드의 경우 본인명의 카드사 택1 교통요금 인정 (예: 신한카드 등록하면 신한에서 발행한 모든 카드 이용 인정)

-신청기간 종료후 교통비 지원 카드사 변경 불가

-티머니 카드변경은 신청기간 종류 후 1회만 가능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카드

-캐시비, 레일플러스 발행 선불교통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SC제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카카오페이,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 NH농협카드 등)

-카카오뱅크, 토스은행 발행카드

Q&A

Q.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

A.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Q.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A. 티머니로 신청할 경우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T마일리지 서비스 등록을 먼저 해야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는 카드 발행사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이용하는 후불교통카드가 있어야 마일리지 적립됩니다.

Q. 신청기간 중에 서울시에 전입한 경우 신청 가능한가?

A.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티머니에서 후불교통카드로, 후불교통카드에서 티머니로 변경할 수 있나?

A. 신청기간(3.28~5.1) 내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 하지만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카드사 변경 불가능.

Q. 사업 신청 후 개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개명 후 개인정보 수정을 완료해야 합니다.

Q. 외국인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나?

A.서울에 거주하고 연령 기준이 충족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Q.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

A.사업에 별도 소득기준이 없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급 마일리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

A. 마일리지 지급 후 SMS로 개별 안내됩니다. 또한 이용 중인 카드사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대중교통 이용내역, 이용금액, 이용기간은 어떻게 알 수 있나?

A.티머니는 티머니&페이 홈페이지-나의 티머니-내역조회-사용내역에서 조회 가능. 후불교통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혹은 카드사 앱에서 대중교통 이용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마일리지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

A. 마일리지는 각 카드사의 자체 포인트로 지급되며 티머니 사용자의 경우 T마일리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자의 경우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각 카드사의 포인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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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나침반22 — Sat, 4 Mar 2023 09:07:50 +0900

올해부터 교육급여가 현금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이니 기간에 맞춰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대상이 되신다면 연 최대 65만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지급되는 만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허용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본인

대리인 신청 :

1. 교육급여 신청인(최초 교육급여를 신청한 사람)

2.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수단을 통한 신청인 본인확인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가능)

2. 지원 대상자 정보 입력

3. 지급수단(신용·체크카드의 카드사/선불카드) 선택

4. 신청완료 클릭 (신청완료 시 알림톡 등으로 안내)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이 안된다고 하니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신청기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2.(목)~2024. 6. 28.(금) (신청 가능 시간 : 매일 아침 9시~ 밤 10시)

신청기간에 따라 사전등록과 본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사전등록기간 : 2023.3.2.(목)~2023.3.20.(월)

- 기존에 교육급여를 수급받던 가정이 사전등록 기간에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3월 중에 카드바우처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고 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신청기간 : 2023.3.29(수)~2024.6.28(금)

-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됩니다. 선불카드 방식으로 선택하셨을 경우 별도로 배송이나 본인 수령 확인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바우처 지원금액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초등학생 : 연 41만 5,000원

중학생 : 연 58만 9,000원

고등학생 : 연 65만 4,000원

바우처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충전 또는 선불카드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원칙)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 충전

●(예외지원) 신청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 배송 - 수령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 충전

수령확인절차를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선불카드 사용 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신용·체크카드 통한 바우처 사용이 권장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유흥·사행업종 및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위생업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세부 업종분류 방식이나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에 따라 카드사별로 사용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용처는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 가운데 위생업종이 있는데 음식점 등이 위생업종으로 등록된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 포인트 사용이 힘들 수 있겠습니다.

사용기한

바우처는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후에는 잔액은 모두 소멸됩니다.

교육급여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다양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입니다.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대금과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상담센터 운영시간: 9시~18시)

사용문의 : 카드사별 상담센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및 지급일

나침반22 — Thu, 2 Mar 2023 20:28:28 +0900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2022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이 해당됩니다. 지급 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기간 안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손택스나 ARS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소득자료를 입력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셨다면 지급일까지 확인해 보세요.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1년에 총 네 번입니다.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반기신청 (20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9월 15일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금은 2022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나 정기 때 신청할 수 있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정기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 신청의 경우 10% 감액되어 지급되므로 그전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신청 방법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를 받은 경우 : 인터넷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받은 경우

●안내 메시지의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우편 안내 받은 경우

●핸드폰으로 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터넷으로 홈택스 접속 →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 개별인증번호 입력

●전화 ARS 이용 → 1544-9944 통화 후 안내 음성을 따라 신청

●핸드폰에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근 신청 →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번호 입력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접속한 후 소득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하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가구요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합계 100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재산요건

-2억 4천만 원 (부채 포함)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한 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1년치분에 해당하며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한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한 기한 후 신청 지급일은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작년에 비해 10% 정도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입니다. 상반기분은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며, 하반기분은 정산통합한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나침반22 — Fri, 24 Feb 2023 21:08:59 +0900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시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해 보세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이 충족되신다면 구직기간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가기

신청방법

1. 신청하기 전에 워크넷에 가입하여 '구직등록'을 해주세요.

2. 온라인 신청시 : 필수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

오프라인 신청시 : 필수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마치셨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취업지원서비스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취업지원 신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필수제출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필수서류 다운받기

취업지원신청서.hwp

0.05MB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도 제출시).hwp

0.02MB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취업기간 인정 확인서.hwp

0.02MB

■ 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확인되지 않는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관련 증명자료

신청을 마치면 접수·조사·결정 절차를 마친 뒤 수급자격 여부를 1개월 안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등 1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유형	2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선발형: 요건심사형 가운데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원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중증장애인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으로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0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 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 간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 지원

2023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신청방법

나침반22 — Fri, 3 Feb 2023 21:52:12 +0900

오늘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상당 부분 궁금증이 해결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글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자세한 상담은 접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모의계산 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차상위계층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모의계산이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해보신 후 대상이 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와 모의계산 하는 방법 사이트 링크 같이 남겨드립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액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가구에 따른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차상위계층에 책정됩니다.

보장가구단위 확인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가구단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은 가구단위 보장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됩니다.

이때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개별보장됩니다.

별도가구가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때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 계산법과 다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 유인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어업, 양식업, 임업, 기타 사업), 재산소득(임대, 이자(금융기관), 연금소득, 주택연금, 농지연금), 공적이전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은 최근 3개월간 평균소득으로 반영됩니다.
*사적이전소득(가족 및 지인이 주는 돈),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제외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항목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퇴직연금, 군인퇴직연금, 사학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훈급여(국가유공자 보상금·기타, 독립유공자 보상금)
-기초연금
-육아휴직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진폐 보험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만성질환자 3개월 이상 지출 의료비, 중고등학생 입학금·수업료(법령에 의한 지원 및 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자 호흡보조기 대여료·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등

●근로 유인 요인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됩니다. 단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해당 공제율을 적용합니다(본인이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된 고지서에 따른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 50%
-농어업인가구가 자부담한 15만원 이내의 보육시설 이용 비용
-보장가구원 중 대학생(34세 이하, 1년 이내 휴학생 포함) 등록금을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십시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기본재산액 공제 순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4,000만원, 금융재산 4,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9,900만원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기본재산액 4,900만원을 차례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빼준 다음 남아있는 금융재산 3,1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시면 됩니다.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부채를 제외한 후 마지막으로 재산을 환산하시면 됩니다. 환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4.17%
자동차	100%

자동차는 100%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차상위계층 책정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차상위계층의 경우 20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 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필요시 제출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주민센터 비치) - 지출실태조사표 (서식 주민센터비치) - 그밖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계층 신청 바로가기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으로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지원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소득이 생겨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완충 역할을 하고, 기초수급자에 책정되지 못한 대상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복지정책 대상자를 선별하는 기준으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하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7월 발표합니다.

용어 정리를 해드리자면 차상위계층은 종류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장위 장애수당,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등이 모두 차상위계층에 해당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을 말합니다. 이 글도 차상위계층 확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정보 확인하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최근 도시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난방비 폭탄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가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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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류의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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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류의 급여 가운데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예외 조항과 특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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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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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나침반22 — Thu, 2 Feb 2023 16:32:01 +0900

최근 도시가스요금이 폭등하면서 난방비 폭탄에 힘들어하시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동절기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가 15.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확한 인상액과 신청기간, 지원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자 확인

취약계층으로 신청 대상이 되신다면 기존 지원금액에서 2배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겨울철 지원이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적용된 금액)

겨울철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 적용된 지원금액은 1인가구는 248,200원, 2인가구는 334,800원, 3인가구는 445,400원, 4인가구 이상은 583,600원입니다.

* 동절기 인상된 금액은 2월 8일(수) 오전 9시부터 시스템에 반영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000원 / 희망할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어 에너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름(7월~9월)과 겨울(10월~다음해 4월)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

여름철과 겨울철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

agnes22.com

지원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만65세 이상 /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만 6세 미만 / 주민등록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자녀를 양육 중인 자)

●소년소녀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2023년 2월 28일(수)

* 신청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으로 신청할 경우 고지서

* 고지서는 가장 최근 납부한 요금고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다가 이사한 경우 꼭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요금차감 방식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국민행복카드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모든 바우처 서비스를 카드 한 장으로 통합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문의 콜센터 1600-3190

2023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나침반22 — Thu, 19 Jan 2023 13:56:43 +0900

2023 주거급여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류의 급여 가운데 오늘은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보장가구단위 확인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청인의 가구가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구는 무조건 하나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했지만 그로 인해 가구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해 현재는 별도가구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개별보장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가구가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때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으로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70% /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확인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7%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주거급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1인 가구	2,077,892	976,609
2인 가구	3,456,155	1,624,393
3인 가구	4,434,816	2,084,364
4인 가구	5,400,964	2,538,453
5인 가구	6,330,688	2,975,423
6인 가구	7,227,981	3,397,151
7인 가구	8,107,515	3,810,532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가구에 따른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주거급여에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위의 3인가구 선정기준액 2,084,364원을 넘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적용 /공제금액 및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포함),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입니다.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만성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지출한 의료비,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조정수당 등이 있습니다.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30% 공제 적용됩니다(생계·주거·교육급여만 해당).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아래 공제율만큼 적용됩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으로는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나 친척, 지인에게 받은 돈)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대학 등록금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십시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재산 중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은 모두 제외됩니다.

또한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일반재산→금융재산 순서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일반재산 20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주거용 재산인 임차보증금 50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3000만원을 차례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빼준 다음 남아있는 금융재산 1000만원만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다음에는 재산을 환산하시면 됩니다. 환산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금융재산은 반영되는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이 임차보증금 1,000만원, 토지 1,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1,000만원이라고 해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주거용재산은 1,000만원×1.04%=10.4만원 / 일반재산은 1,000만원×4.17%=41.7만원 / 금융재산은 1,000만원×6.26%=62.6만원으로 환산되어 총 1,147,000원의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100%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의 경우 20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약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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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기준이 201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며, 생계급여는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필요시 제출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위임장 및 신분증 - 지출실태조사표 (주민센터비치) - 소명서 (주민센터 비치) - 그밖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본인 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주거급여]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 다른 복지 정보 확인하기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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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

나침반22 — Wed, 4 Jan 2023 13:09:32 +090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종류의 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생계급여의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여러 예외 조항 및 특례가 있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접수 기관에서 자세한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가구와 부양의무자에 대해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한 후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되며 부양의무자 조사 등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1. 보장가구단위 확인

선정 기준을 볼 때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단위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는 가구는 무조건 하나의 가구로 소득, 재산 조사를 했지만 그로 인해 가구가 해체되는 일이 발생해 현재는 별도가구로 보장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살고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몇 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잘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장가구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을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더라도 동거인은 제외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할 때만 포함됩니다.

이때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 주거를 달리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거나 미혼부·모인 경우,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개별보장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가구가 보장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별도가구 보장이란
가구전체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때 다음의 자 또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녀가 취업 또는 창업하여 1인당 6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보장가구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가구원은 자립지원 별도가구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70% /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 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소득인정액 확인

보장가구단위를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지 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0%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위: 원)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가구에 따른 선정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생계급여에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자녀와 3명이 거주하고 있을 경우 소득인정액이 위의 3인가구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적용되며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초중고교육비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위의 3가지 요인에 해당하는 비용을 빼주시면 됩니다.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농업, 임업 포함), 이자소득, 임대소득, 이전소득 등입니다.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 요인으로는 사적이전소득(부양의무자나 친척, 지인에게 받은 돈) 중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 이하 금액, 본인부담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농어업인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대학 등록금 등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일반재산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기본재산액을 제외하십시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는 수급권자라고 한다면 재산 중 9,900만원 이하의 재산은 모두 제외됩니다.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은 종류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	환산율
주거용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금융재산은 반영되는 비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이 임차보증금 2,000만원, 토지 1,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이 있다면 주거용재산은 2,000만원×1.04%=20.8만원 / 일반재산은 1,000만원×4.17%=41.7만원 / 금융재산은 1,000만원×6.26%=62.6만원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25.1만원이 됩니다. 2인가구라고 한다면 재산만으로 생계급여 기준이 초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100% 반영되므로 자동차가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1600cc 미만인 차량이 10년이상 되었거나 10년 미만이더라도 차량가약이 2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또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원 선정기준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한마디로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부부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운데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건 의료급여 하나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에만 부모와 자녀 부부의 소득, 재산까지 조사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완화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연소득 1억 또는 일반재산 9억입니다. 부양의무자 가구 중 한 가구라도 소득 또는 재산이 이 기준에 초과된다면 생계급여 책정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에서 금융재산은 제외됩니다. 단, 이것은 부모, 자녀 부부와 따로 거주할 때의 기준이고, 같이 거주할 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아닌 가정해체방지 별도가구 기준(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재산: 대도시 기준 3.5억원)이 적용됩니다.

4. 근로능력여부 확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나뉩니다. 만 18세 미만 및 65세 이상은 당연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고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다음의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지정됩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입니다.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필요시 제출할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 위임장 및 신분증 - 지출실태조사표 (주민센터비치) - 소명서 (주민센터 비치) - 그밖에 추가자료 제출 요구될 수 있음

*정확한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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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저소득층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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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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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알아보기

나침반22 — Mon, 2 Jan 2023 12:59:16 +0900

오늘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 지급받는 부모급여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부모급여란

출산과 양육으로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아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영아수당 서비스가 2023년 1월 4일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되었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1년 만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기존에 출생 시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지원되던 양육수당이 있었고, 2022년 출생아부터 만 0세~만 1세에게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출생아부터는 만 0세~만 1세는 영아수당, 만 2세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양육수당이 적용되었던 셈입니다. 그 영아수당이 올해부터는 부모급여로 변경되어 지원됩니다.

만 0세~만 1세가 양육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로 변경되면서 가장 큰 차이는 가정양육을 할 때 현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올해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이고, 2024년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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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알아보기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영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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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2022년생 아이를 두셔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부모급여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지 헷갈리실 텐데요. 기존에 현금이나 보육료로 영아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단, 2023년 1월 기준 만 0세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 지급을 위해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계좌 입력 기간은 2023년 1월 4일(수)~1월 15일(일)까지이며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계좌변경]

1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을 시 1월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니 기한 내 꼭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일

	가정양육할 때	어린이집 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시
만 0세	월 70만원 현금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만 1세	월 35만원 현금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뺀 나머지 차액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대상 확인하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막막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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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해서 출생신고 할 경우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등이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 접수되니 참고하세요. 온라인 출생신고 시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연계해서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행복출산, 과태료 등

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출생신고 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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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하는 방법

첫만남이용권은 만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아이의 첫돌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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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나침반22 — Sat, 31 Dec 2022 23:23:06 +0900

2023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기준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개정되는 주요 내용 3가지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바뀝니다.

구분	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선정기준액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말합니다.

어르신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했을 때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22년 선정기준액은 180만원이었고 2023년은 202만원으로 기준이 22만원 높아졌습니다. 부부가구의 경우 2022년 선정기준액은 288만원이었고 2023년은 323만2천원으로 35만2천원 높아졌습니다.

기준이 높아진 만큼 2022년에 근소한 차이로 책정되지 못하신 분은 2023년에 재신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2.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바뀝니다.

2023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은 월 108만원입니다.

2022년에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가 103만원, 추가공제가 30%였습니다.

2023년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108만원, 추가공제가 30%입니다.

예) 근로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 (200만원 - 108만원) × 0.7(30%공제로 70%만 반영) = 644,000원
근로소득은 644,000원만 반영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이 바뀝니다.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2,217,408원,

부부가구는 2,700,482원입니다.

예를 들어 어르신이 증여한 재산이 2억이 있다면 이 2억이 재산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독가구의 경우 2억에서 월 2,217,408원씩 자연적 소비금액으로 빠지게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3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8년생입니다.
예) 1958년 2월생 ->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노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

▶ 부부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자녀는 같이 거주하더라도 소득,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방법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8만원 ) × 0.7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08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 P

*일반재산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금융재산은 2,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4%입니다.
*P는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위의 기본재산액 공제는 2022년 기준으로 2023년에는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령액 및 지급일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2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7,080원(1인당 258,540원)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부부 수급 시 20% 감액됩니다.

작년 수령액에서 인상된 금액은 단독가구는 15,680원, 부부가구는 1인당 12,540원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글의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Q & 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청소년 상담사 3급 취득방법 알아보기

나침반22 — Thu, 29 Dec 2022 12:57:49 +0900

청소년 복지와 상담에 관심이 있다면 취득해야 할 자격증이 바로 '청소년상담사 3급'인데요. 오늘은 국가자격증 중 하나인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취득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 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청소년 상담'과 관련된 유일한 국내 국가자격증입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필기, 면접)에 합격한 후 100시간 이상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자격시험(필기, 면접, 응시자격서류 심사)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며, 연수 및 자격증 교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합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는 청소년상담기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 등에서 청소년을 보호 및 선도하고 건전한 생활을 지도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응시자격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관련 분야 4년제 학사 학위

2. 상담관련 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3. 타분야 4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

4. 타분야 2년제 학사 학위 + 상담 실무경력 4년 이상

5. 고졸 + 상담실무경력 5년 이상

이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청소년 상담사 3급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담관련분야 학과란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을 말합니다.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응시 가능하며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들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상담관련과목
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 면접원리 / 발달이론 / 집단상담 / 심리측정 및 평가 / 이상심리 / 성격심리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상담교육 / 진로상담 / 가족상담 / 학업상담 / 비행상담 / 성상담 / 청소년 상담

상담실무경력 인정은 개인상담(대면상담 20회 이상), 집단상담(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 심리검사(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되며 관련서류를 증빙해야 합니다.

합격 기준

필기시험 과목은 필수과목이 5개(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이며 선택과목이 1개(청소년이해론, 청소년수련활동록 중 택 1)입니다.

필기시험은 과목당 25문제가 출제되며 100점 만점으로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입니다. 단 평균 60점이 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불합격하게 됩니다.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면접위원 3명의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가 항목 중 최하점(1점)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다면 평균점수가 15점을 넘더라도 불합격하게 됩니다.

면접관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배점
청소년 상담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5점
청소년상담을 위한 전문적 지식 및 수련의 정도	5점
예의, 품행, 성실성	5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5점
창의력, 판단력, 지도력	5점
총점	25점

청소년 상담사 3급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22년 합격률은 필기 51.74%, 면접 83.82% 입니다.

2023년 시험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필기시험이 10월(접수 8월), 면접시험이 12월(접수 11월)에 있었던 2022년 일정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필기시험이 26,000원, 면접시험이 16,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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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저소득층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 안내

나침반22 — Thu, 29 Dec 2022 10:53:44 +0900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은 난방을 제대로 틀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정부에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대상자와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이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은 영하의 날씨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한파 속에서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추가지원되며 1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주요 내용은 기존에 연탄쿠폰과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던 55천여 가구에 54.9억 원을 한시적으로 추가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약 252억 원 지원에서 54.9억 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307억 원이 지원됩니다. 가구에 따른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탄쿠폰 사용가구는 2022년 연탄쿠폰을 지원받는 5만 가구에 대해 가구당 기존 472,000원 지원에서 74,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546,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입니다.

● 등유바우처 사용가구는 2022년 등유바우처를 지원받는 5,400가구에 대해 가구당 331,00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기존 310,000원에서 641,000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입니다.

추가되는 지원금액은 기존에 발급된 바우처카드에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연탄과 등유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쪽방거주자 난방지원도 강화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등 일부 이용시설 8,526개소에 대해 2023년 동절기(1~2월) 동안 시설당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지원받는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일부 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소관법령에 따라 비용이 지원되는 취약시설이며 1~2월 난방비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되 지원 금액은 기관 규모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시설	지원금액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 30만 원 ●정원 51~100명 : 50만 원 ●정원 100명 초과 : 100만 원
이용시설	●일괄 : 30만 원

●쪽방 거주자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 등유 42,000리터와 전기장판 1,200매를 난방 취약가구에 지원합니다.

산업부의 에너지 지원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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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나침반22 — Mon, 12 Dec 2022 15:53:11 +0900

양육수당은 만 0~5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수당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이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 보육료에 대한 포스팅을 따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5세 아동이 대상입니다.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나 친권자·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있는 사람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모든 출산지원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됩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처리되고, 통지는 서면이 원칙이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언제까지 받는 걸까요?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전 아동(최대 85개월)이 대상이므로 초등학교 입학년도 2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던 아동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을 졸업 및 퇴소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 시 지원 자격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변경하는 날짜에 따라 지원 자격이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양육수당 → 보육료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신청한 날부터 보육료가 지원되며 그 달은 양육수당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그 달은 양육수당이 전액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보육료로 전환됩니다.

보육료 → 양육수당 변경신청 하는 경우

-변경 신청하는 날이 15일 이내일 때 : 전액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그 달은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 신청하는 날이 16일 이후일 때 : 퇴소일까지 보육료가 지원되고 다음 달 1일부터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아동 1인당 한 달에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양육수당과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의 금액이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개월수	양육수당	개월수	농어촌 양육수당	개월수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5	100천원	36~47	129천원	36~85	100천원
		48~85	100천원

지급일

양육수당은 매월 25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25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90일 이상 해외체류시 90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되고 그 다음 달부터 지급이 정지됩니다. 재입국 시 따로 신청 절차는 없으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자동으로 다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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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총정리

나침반22 — Sun, 11 Dec 2022 11:05:32 +0900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년 고용 불안정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오늘은 이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만 19세~34세 이하) 중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가 대상입니다(전세로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만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에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이후에 연령이 초과되어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7년생이라면 올해 안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7년생~2003년생이고,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는 1988년생~2004년생입니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보증금 × 2.5% ÷ 12개월)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원이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이 20만원이 되지 않고 월세가 20만원 이상이라면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전세 거주인 경우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총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지원합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제외)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월차임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의 경우도 동일)

지원기간 및 지급일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매월 분할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통보가 갑니다(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입니다.

▶지급일 : 지급기간이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후 다음단계로 진행]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일부 지자체는 주민센터가 아닌 시군구에서 접수하므로 미리 확인 후 방문해보세요.
-선정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부등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등의 경우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숙박비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및 거주사실 확인서 등

-주거 목적의 부채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청년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경우 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 모두 인정)

신청 서식.pdf

0.26MB

소득·재산 산정방법 및 기준

산정방법

소득 평가액

소득 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30%는 공제됩니다)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30%는 공제됩니다)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 연금, 보험급여, 실업급여

재산 평가액

재산 평가액(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거용만 인정)

-일반재산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등

-자동차 : 자동차

-부채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소득 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가구 범위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민법상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
-원가구 범위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 혼인 / 이혼 / 미혼부 / 미혼모 /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원가구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246,735	2,073,693	2,660,889	3,240,578	3,798,412	4,336,788	4,864,509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재산 기준

▶청년가구 :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 3억 8천만원 이하

(2022년, 2023년 동일)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00-0777) 및 관할 주민센터(일부 시·군·구 사업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수당 알아보기

나침반22 — Fri, 9 Dec 2022 15:50:00 +0900

영아수당은 202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오늘은 영아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 중 만 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단위의 보편수당입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됩니다.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되고,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기존의 양육수당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출생신고를 할 때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받았다면, 2022년 부터는 영아수당이 생기면서 만 0세~만 2세 미만까지는 영아수당, 만 2세~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양육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방식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은 현금 영아수당이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통장으로 이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주말, 공휴일일 땐 그 전날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사회서비스이용권)로 지급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린이집에 보낼 수는 없으니 출생신고할 때 현금 영아수당 신청했다가 어린이집 보낼 때 바우처로 변경하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영아수당 이용할 경우 만 3개월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출생 즉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금 영아수당과 바우처 영아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시 지급 기준

현금 영아수당, 보육료 영아수당, 종일제 아이돌봄 영아수당 3가지 서비스 사이에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할 경우 지급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육료 영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경우) ->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시) : 그 달은 현금 영아수당이 지원됩니다. 단, 당월 어린이집 출석일수가 11일 이상이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아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 그 달은 보육료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현금 영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 보육료 영아수당(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경우) 변경신청 시

-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신청시) : 신청일부터 보육료 영아수당이 지원되며 현금 영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 포함) : 현금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다음 달부터 보육료 영아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종일제아이돌봄 영아수당 <-> 현금 영아수당(가정보육할 경우) 변경신청 시

-기존 자격이 그 달의 말일까지 유지되고 다음달 1일부터 변경신청한 자격이 생성됩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는 사람을 말하고, 대리인은 보호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을 말합니다.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출생신고 하나의 서식으로 현금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이 한 번에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영아수당을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잔액조회 하는 방법

나침반22 — Wed, 7 Dec 2022 15:15:42 +0900

첫만남이용권은 만 0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바우처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만기일 이후에는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아이의 첫돌을 앞두고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지급되는 200만 원의 바우처입니다.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200만 원이기 때문에 쌍둥이는 400만 원, 세쌍둥이는 600만 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할 경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첫만남이용권도 같이 신청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으면 다음날부터 신청자의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아이의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만기일 이후에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범위

다음의 제외 업종 외 사용 가능합니다.

제외 업종 : 술집 등 유흥업종, 카지노 등 도박업계,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노래방 등 레저업종, 기타 상품권, 면세점 등

잔액조회 하는 방법

그럼 이제 잔액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잔액조회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바우처서비스 이용현황'으로 들어가시면 바우처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감 증상 알아보기

나침반22 — Tue, 6 Dec 2022 13:48:55 +0900

겨울철 한파가 심해지면서 코로나19의 재유행과 함께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이것이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감기일까? 독감일까?' 확인해보기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바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전에 증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독감 증상

독감은 단순히 심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독감은 전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심한 경우 입원이 필요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평균 2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며 약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증상이 호전됩니다.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이 있습니다.

독감과 감기의 차이는 독감은 발열과 근육통, 몸살이 심하다는 것이죠. 또한 감기는 증상 발현 속도가 느린 데 비해 독감은 발현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독감은 합병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바로 독감 감염 후 방생하는 2차 합병증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체보다 신체 면역력 저하로 인해 세균이나 다른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병증으로는 폐렴이 가장 흔하고 특히 소아와 노인, 면역 저하 환자는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은 전에는 대부분 발열이 먼저 왔지만 요즘에는 기침 이후에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증상으로 미각, 후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독감과 코로나 증상은 구별하기 쉽지 않지만 코로나는 발열이 먼저 있는 경우가 많고 독감은 인후통 다음에 발열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A형 독감

특히 A형 H3N2 바이러스는 올해 주요 독감종으로 꼽히는 바이러스입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크게 A형의 경우 H1N2와 H3N2, B형의 경우 야마가타와 빅토리아의 4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중 올해 우세종인 A형 H3N2는 강력하고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1968년~1969년 전 세계 1억 명 이상을 감염시켜 100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A형 독감의 잠복기는 평균 2일이며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콧물 등입니다. 소아의 경우 구토와 설사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방 방법

독감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독감예방접종과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 귀가 후에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할 때 옷소매로 가리기 등의 행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10월~11월에 접종할 것을 권장합니다.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가 11월에서 다음 해 4월까지이며, 접종을 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독감예방접종은 평균 6개월간 효력이 있습니다. 접종 권장기간이 아니더라도 아직 안 맞으셨다면 유행기간(11월~다음 해 4월) 내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가격 비교하는 방법, 무료접종 대상, 4가 백신종류 등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무료이지만, 그 외 성인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독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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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법

이미 독감에 걸렸다면 독감도 전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경미한 증상이라도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외출을 삼가고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은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면역력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먹으면 좋은 음식에는 따뜻한 차, 채소주스, 배, 생강, 표고버섯, 꿀 등이 있습니다. 수면시간도 충분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독감 진단을 받으면 감염력이 떨어질 때까지 학교와 직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에는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과의 접촉을 피하고, 병원 방문 등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외출을 자제해야 합니다. 해열제를 먹었다면 최소 24시간 동안에는 열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는 방법

나침반22 — Fri, 2 Dec 2022 13:46:20 +0900

여름철과 겨울철에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더운 여름은 시원하게, 추운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기비와 난방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너지바우처와 잔액조회 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추가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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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2016.1.1. 이후 출생자)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세대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

지원금액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여름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	118,500원	159,400원	212,500원	278,600원
총액	148,100원	203,600원	278,000원	372,100원

*월별 지원금액이 아닌 20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

*겨울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추가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해보세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추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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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2023년 2월 28일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요금차감 방식(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해당)으로 신청할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고지서

*대리신청일 경우 신청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2022년 7월 1일 ~2022년 9월 30일	○ 전기 -> 요금차감 방식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 지역난방 -> 요금차감 ○ 등유, LPG, 연탄 ->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방식은 관할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뒤 직접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잔액조회 하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는 아래 사이트에 다음과 같이 성함,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잔액조회 바로가기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와 잔액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대상 확인하기

나침반22 — Wed, 30 Nov 2022 14:11:01 +0900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당장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 막막할 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소득에 따라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이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생후 3개월 ~ 만 12세 자녀를 둔 가정 가운데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일정 시간 동안 아동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지원 없이 본인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경우, 양육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 : 만 3개월~ 만 12세 이하 아동

①시간제 기본형

등·하원, 임시보육, 놀이 활동, 밥 먹이기와 간식 챙겨주기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

(가사 서비스는 제외)

②시간제 종합형

기본 돌봄 활동 +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영아 종일제 :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사활동을 제외한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 서비스 제공

질병감염 아동지원 : 만 12세 이하 아동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가정양육이 필요할 때 아동의 병원 동행과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시간당 12,660원)

이용 요금

아래는 기본요금이며 정부지원받을 시 소득기준 및 대상 아동 연령에 따라 차등 부담됩니다.

구분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종합형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시간	연 840시간		월 200시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0,550원/시간	13,720원/시간	10,550원/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30분 단위로 가능

*돌봄 아동이 2명이면 25% 감액, 돌봄 아동이 3명이면 33.3% 감액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 서비스는 종합형에서만 제공됩니다.

*'심한 장애'가 있는 아동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가 아닌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심한 장애'가 있을 경우 시간제돌봄 정부지원한도가 연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동일 아동에게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를 중복지원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정부지원 가정(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 -> 양육공백 및 소득 판정 후 이용 가능

▷그 외 가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가입 및 신청 후 이용 가능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정회원 전환을 한 이후에 서비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정회원 전환 신청 -> 승인 후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기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지원 대상 기준을 정리했으니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아동의 연령이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인가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영아도 서비스 신청 가능하지만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양육공백이 확인되는가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③ 다른 자녀양육 정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가

위 3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가구 소득에 따라 유형별로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가~라형으로 나뉘는데 가~다형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가형이 가장 많은 정부지원금을 받습니다)

라형은 정부지원금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3인	4인	5인
가형	75% 이하	3,146천원	3,840천원	4,518천원
나형	120% 이하	5,033천원	6,145천원	7,229천원
다형	150% 이하	6,292천원	7,681천원	9,036천원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판단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3인	6,292천원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1천원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6천원	319,763	354,661	334,652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부담금이 위 금액 이하라면 가~다형 중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 포함되는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담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대상 모의계산 바로가기

정부지원 범위

이번에는 가~다형에 속했을 경우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범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셔서 판정 결과를 확인해보시고,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자시라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 후 서비스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독감예방접종 가격 비교하는 방법, 무료접종 대상, 4가 백신종류 등

나침반22 — Tue, 29 Nov 2022 14:21:33 +0900

독감 예방접종은 어린이나 노약자는 무료이지만, 그 외 성인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요.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고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독감 예방접종 가격 확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접종

■ 인플루엔자란

흔히 독감이라 불리는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인플루엔자는 겨울철에 주로 고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기침과 재채기 등으로 전파되며 1~4일간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주요증상은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호흡기 질환(기침, 인후통 등),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이며 소아의 경우 구토 및 설사 등의 소화기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는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이며 무료접종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접종대상자	기간
어린이	생후 6개월~만 13세	2022.10.5.~2023.4.30.
임신부	임신확인서류 제출자 (진단서, 소견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2022.10.5.~2023.4.30.
어르신	만 75세 이상	2022.10.12.~2022.12.31.
	만 70세~74세	2022.10.17.~2022.12.31.
	만65세~69세	2022.10.20.~2022.12.31.

접종횟수는 1회이며 생애 처음 예방접종을 하는 영유아의 경우 1차 접종 후 최소 4주의 간격을 두고 2차 접종을 합니다.

■ 예방접종 가격 비교하는 방법

위의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는 비용을 내고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요. 백신의 종류와 병원에 따라 가격이 1만원~4만원대까지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백신 가격을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로 들어갑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바로 가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로 들어가주시고요.

①검색할 지역과 ②의료기관 규모를 선택한 다음

③비급여 진료비항목에 '예방접종료' 클릭 -> ④상세분야 선택에서 '인플루엔자(독감)'을 클릭한 후

⑤적용과 ⑥검색을 누릅니다.

병원을 선택한 후(선택은 최대 10개까지 가능) -> 결과를 담고 -> 확인을 하면

독감 예방접종 금액이 나옵니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실제 운영 중인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종류

독감백신은 예방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개수에 따라 3가와 4가로 구분되는데요.

3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2가지, B형 바이러스 1가지를 예방하고

4가 백신은 A형, B형 바이러스를 각각 2가지씩 예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 3가 백신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3가 백신을 맞고도 B형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늘면서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4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가 백신 종류는 9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제품명
국내제조 (7품목)	테라텍트프리필드시린지주 비알플루텍Ⅰ테트라백신주 지씨플루쿼드리밸런트프리필드시린지주 코박스플루4가PF주 코박스인플루4가PF주 보령플루Ⅴ테트라백신주(프리필드시린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
수입 (2품목)	플루아릭스테트라 박씨그리프테트라주

수입산이 더 비싸긴 하지만 국산과 수입산 모두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효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수입산은 유통 단계를 더 거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 예방접종 후 생길 수 있는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지만 접종 부위에 통증이 있을 수 있으며 발열, 근육통, 두통,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반면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이 있을 경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독감예방접종

지금까지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독감 백신은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평균 2주가 걸리고, 6개월간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작년에 맞았다고 해도 매년 다시 접종해야 합니다.

요즘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예방접종을 한다고 100% 독감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약 60~90%의 예방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셨다면 서둘러 독감 백신을 맞으시고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및 발급방법, 혜택

나침반22 — Mon, 28 Nov 2022 16:02:27 +0900

오늘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 및 발급방법,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책정되었을 때 발급 가능한 카드로,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이 기존 11월 30일에서 12월 14일까지로 연장되었으니 아직 발급받지 않은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누리카드

■ 문화누리카드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생활,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 지원내용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2022년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입니다.

■ 발급대상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발급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외 나머지 가구원

■ 발급 및 이용 기간

2022년 문화누리카드는 12월 14일까지 발급 가능하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지원금액에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으니 아직 잔액이 남아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모두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현장에서 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문화누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본인인증 후 상세정보를 등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완료 후 약 15일 뒤에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발급의 경우 농협지점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법도 있으며 신청 후 약 2시간 이후 수령 가능합니다.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 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수급자격 유지 시, 다음 해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문자 알림이 발송됩니다.

(단, 수급자격이 탈락되거나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용처 및 혜택

공연·영화·전시 관람과 그 밖의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가맹점 확인 바로가기

온라인 가맹점 확인 바로가기

서점에서 도서나 음반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며 영화관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동반 1인 포함 2,500원 할인 적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캐리비안베이는 동반 3인까지 약 40% 우대 적용되고, 롯데월드는 동반 1인까지 약 5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내용 및 잔액 확인

사용내용과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문화누리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인하거나 고객지원센터(ARS 1544-3412 -> 잔액조회 2번 / 상담원 연결 4번)에 연락하여 잔액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용 및 잔액확인 바로가기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시 '문자서비스' 수신 동의에 체크하면 카드 결제 시 사용내역 및 잔액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잔액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기간(12월 31일까지)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기간(~12.31) 내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 종료 후 (1.1.~) 취소를 하더라도 취소 금액은 환원되지 않습니다.

■ 카드 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발급받은 카드가 여러 장일 때는 카드 한 장에 지원금을 합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합산 신청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일 소요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카드합산 신청하는 방법: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발급/잔액조회 -> 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에서 카드합산 동의에 체크 -> 세대별 카드 잔액합산 신청에서 합산 가능]

■ 본인 충전금 충전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텔레 뱅킹, CD·ATM 기기를 이용해서 카드 전면 하단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충전할 수 있습니다.(무통장 입금은 불가)

-충전가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충전한도: 카드 1매당 1회 100원 이상~ 충전시점 보유잔액 포함 10만원까지 충전 가능하며, 연간 누적 이용금액은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환불: 가상계좌에 충전된 본인 충전금의 잔액은 언제든지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카드를 지참하여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지금까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들도 있으니 지원금을 다 사용하신 후에는 본인 충전금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청 방법, 지급대상자 확인하는 법

나침반22 — Mon, 28 Nov 2022 13:19:25 +0900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국세청에 의하면 올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22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후 신청기간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신청 대상자임에도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서둘러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은 2021년 소득분 대상으로 지급되며 기본적으로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없다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장려금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① 가구 구분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님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2021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③ 재산 요건

2021.6.1.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

(재산에는 주택·토지·건축물, 전세금, 자동차, 금융자산,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되며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 유형에 따른 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친 금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50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60만원
홑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00만원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원	50~70만원 (자녀 1인당)

■ 장려금 예상액 계산해보기

홈택스에서 장려금 예상금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2.5.1.~5.31. (종료)

-기한 후 신청 기간: '22.6.1.~11.30.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신청 (☏1544-9944)

-처음 신청하는 경우 ->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본인명의 계좌번호 #) or 현금수령 2번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전화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변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안내문 발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모바일(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 지급절차

정기지급은 9월말까지 지급 완료되었으며 기한후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감액 사유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2억이면 50% 감액됩니다.

-기한후 신청하면 10% 감액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감액됩니다.

-국세 체납시 최대 30% 이내에서 감액됩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일정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2022년 9월에 신청이 끝나 12월에 산정액의 35%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반기분의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일~ 3월 15일이고 2023년 6월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일~5월 31일이며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할 수 있고, 직장인은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오늘은 근로 중인 저소득층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상자시라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절세 팁

나침반22 — Sun, 27 Nov 2022 21:44:25 +0900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연말정산은 환급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인 지출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월에 사용한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0~12월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하는 한편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근로자들이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수정, 기한 후 신청은 2023년 1월 14일까지 가능).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근로자 확인을 거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확인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입니다.

■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자주 찾는 메뉴' 2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3.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로 들어갑니다.

4. ① 2021년 지급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② 총급여액이 표시됩니다.

총급여액은 2021년 지급명세서에 따른 것이므로 올해 급여에 맞게 수정한 후 적용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③의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올해 1~9월에 사용한 금액이 표시됩니다.

5. 조회되지 않는 10월~12월 예상액을 직접 입력해준 다음 저장 ->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계산되었다는 창이 뜨면 Step.02로 넘어갑니다.

6. 급여 및 예상세액에 '⑦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 부분이 납부해야 되는 예상세액입니다.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나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세 팁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공제대상이 되었다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 시장을 이용하면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대중교통은 1~6월은 40%, 7~12월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지출은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취학 자녀의 학원비, 안경 및 렌즈,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등을 잘 챙겨두셨다가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손택스)으로도 손쉽게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급액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나침반22 — Thu, 24 Nov 2022 11:35:47 +0900

직장을 잃으면 재취업까지 당장 소득이 없어 막막해집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게 실업급여인데요.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과 종류, 신청 방법, 수급기간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한 기간에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함으로써 실업이 인정되면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는 동시에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면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종류

먼저 실업급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뜻합니다.

구직급여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실직)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할 때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의 조건 등은 아래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 지급됩니다.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 인정 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해당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등을 하는 경우 교통비, 숙박비등을 지급합니다.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하게 된 경우 이주비를 지급합니다.

연장급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에게 2년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에게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상병급여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부상·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일 이상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실업급여 조건

■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실직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
(무급휴가,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수)

일용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유급휴일 포함)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인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2. 이직(실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진퇴사로 회사를 나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데요. 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으면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또한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신 및 출산 기간에 휴가를 받을 수 없어 퇴사한 경우 등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3.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법률 위반이나 공금 횡령,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는 등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을 하였어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모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남겨드립니다.

■ 신청기간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액 및 지급기간

구직급여는 이직(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금액의 80%입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링크 남겨드립니다.

■ 신청방법

1. 실업 이후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교육을 듣고 난 후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급여 신청을 합니다.

4. 구직활동을 하고 활동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

실업급여는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전송하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5.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실업급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및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행복출산, 과태료 등

나침반22 — Tue, 22 Nov 2022 06:48:50 +0900

아기를 출산하고 출생신고할 때만큼 설레는 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기를 출산했을 때 출생신고 하는 방법과 출생신고 시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기간은 출생 후 1개월 내 입니다. 위반 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아동수당, 영아수당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 출생신고 준비물

-출산한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서
-신고인(부 또는 모)의 신분증

-통장사본(각종 수당 지급용)
-아이의 이름

■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아기를 데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고,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문의: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출생신고 등록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 등본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는 10일 정도 후에 반영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영아수당 등 출산 관련 서비스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데요. 보통 주민센터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래도 미리 알아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출산지원 서비스 신청하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신고와 함께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등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ㄹㄹ통합신청 가능한 출산지원 서비스

전국 공통 서비스
일반서비스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국민행복카드) ▷해산급여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다자녀	▷KTX 다자녀 행복 할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다자녀 전기료 경감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과 중복 지원 불가)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지자체 서비스
현금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신생아 검진비,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등
현물	▷출산용품, 신생아용품, 출산축하카드, 산모영양제 지원 등
서비스	▷모유수유 클리닉, 부부 출산교실, 장난감·육아용품 대여, 유축기 대여 등

*지자체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릅니다.

■ 온라인으로 출생신고 하는 방법

출생신고와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신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정부24 접속 -> 서비스 신청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첨부 -> 제출]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출생신고 온라인 신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출산의료기관에서 출생증명정보 전송 동의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출생신고서 작성 -> 출생증명서 첨부 -> 제출]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 신고 대상 의료기관 확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지금까지 출생신고 준비물과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시니어 일자리 알아보기 (노인일자리 종류, 신청방법 등)

나침반22 — Mon, 21 Nov 2022 15:02:15 +0900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니어 일자리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시니어 일자리의 종류와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및 '2022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소득 창출 기회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시니어 일자리의 종류

시니어 일자리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입니다. 공공형은 다시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민간형은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나눠집니다. 표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종류>

구분	유형
공공형	공익활동
공공형	재능나눔활동
사회서비스형 (2019년 신규 도입)
민간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공공형은 봉사(사회공헌)의 개념, 민간형은 근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일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참여연령: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활동내용: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활동기간: 10~12개월

-활동시간: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비: 월 27만원

대부분의 노인 일자리가 바로 공익활동 일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민센터에서 모집하는 노인 일자리는 매년 11월~12월에 다음 해의 일자리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에 일을 희망하신다면 지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주민센터 노인일자리 외에도 노인인력개발센터, 대한노인회 지회, 노인복지관 등에 공공형 일자리를 문의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능나눔활동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다양한 활동을 말합니다.

-활동내용: 노인 안전예방, 상담 안내, 학습 지도, 문화예술 등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참여연령: 만 65세 이상

-근무내용: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근무기간: 10개월

-근무시간: 월 60시간 이상

-급여: 월 71만원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시장형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참여연령: 만 60세 이상

-근무내용: 소규모 매장(식품제조, 카페 등)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등

-근무기간, 시간, 급여: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알선형

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참여연령: 만 60세 이상

-근무내용: 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경비 등), 관리사무직 등

-근무기간, 시간, 급여: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시니어 인턴십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국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연령: 만 60세 이상

-근무내용: 버스 운전원, 조리사, 제조 종사자, 서비스직 등 (제외직종 30개 외 기업직종에 따라 참여 가능합니다.)

-근무기간, 시간, 급여: 기업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시니어인턴십 제외직종 (30여종)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시설·특수 경비원, 기타 경호·보안 종사원,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청원경찰,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가사 도우미,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법률·경찰·소방·교도 관리자,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 학교 교사 3개 직종, 장학관, 연구관 및 교육 전문가,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 군인 4개 직종, 우편물 집배원

고령자 친화기업

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직종에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실버인력뱅크 등이 있으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도 취업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여 자격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취업알선형
자격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만 65세 이상 (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참여 방법

▶공익활동: 수행기관 또는 시·군·구에서 참여자 모집 및 선발

▶사회서비스형·시장형·취업알선형: 수행기관별 참여자 공개모집

노인일자리는 신청 기간에 사업수행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에 노인 일자리를 문의해보시거나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수행기관의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국 수행기관 검색하기]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링크도 남겨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1 노인일자리사업 정책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20년 노인 일자리 누적 참여 인원은 공공형이 약 62만 명, 사회서비스형은 약 45,000명, 시장형은 68,000명이라고 합니다. 공공형 일자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민간형에도 노인 일자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재발급, 혜택 안내

나침반22 — Sat, 19 Nov 2022 19:52:59 +0900

만 9세가 되면 청소년증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성인이 주민등록증이 나오듯이 청소년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증 발급 방법과 혜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한 공적 신분증으로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만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사용 가능)

*학생이 아니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인 경우 청소년증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청소년증은 2004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학생과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2004년 이전에는 학생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청소년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시 증명서류 필요)

신청 시 필요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주민센터에 비치)
-3×4 반명함판 사진 1매 (임시신분증 필요시 사진 2매)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증명서류
*정확한 필요서류는 신청하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수령방법

신청하신 이후 수령까지는 평균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청소년증 수령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수령하는 방법과 등기로 자택수령 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자택수령 시 우편요금은 신청인 부담입니다.

청소년증

재발급하는 방법

청소년증을 분실하면 기존에 충전되어 있던 금액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본인 인증 -> 청소년증(재발급/분실/분실철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소년증의 용도 및 혜택

청소년증의 용도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분 증명

공적 신분증이기 때문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은행 등에서 신분을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 등에서 금융거래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청소년 우대 혜택 증표로 사용

영화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이용 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 릉은 50%, 박물관, 공원, 미술관은 50%~면제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자연휴양림 40%, 영화관 2,000원 내외, 유원지 30~50%,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30~50%, 놀이공원, 체육시설 등에서도 할인과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교보문고 36곳와 영풍문고 41곳에서 책을 구매할 때도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로 이용

교통카드 기능을 원하시는 분은 청소년증 발급 신청할 때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캐시비, 레일플러스, 원패스 중 선택 가능)
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은 20~40%, 철도는 10~30% 할인됩니다.

교통카드로 이용할 때는 청소년증을 수령하신 후 바로 교통카드사 가맹점(편의점, 빵집 등)에 들러 청소년 요금이 적용되도록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성인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교통카드 등록하면 교통카드 가맹점(편의점, 빵집 등)에서 충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과 학생증 비교하기

지금까지 청소년증의 신청방법과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연령이 도래하면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혜택도 많으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

상병수당 시범사업 총정리 (시범 지역,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나침반22 — Fri, 18 Nov 2022 15:01:51 +0900

오늘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 일 43,960원의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픈 근로자의 쉴 권리 보장과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6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시범 운영 중이라 해당 지역마다 모형이 다르고 챙겨야 하는 서류도 다릅니다. 자신의 지역에 해당되는 모형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시범사업 기간

2022년 7월 4일~2023년 6월 30일(1년간)

■ 대상 지역

현재 아래 6개 시·군·구에 3개 모형을 적용해 시행 중입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 시범사업 모형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모형1 (근로활동불가 모형1)	모형2 (근로활동불가 모형2)	모형3 (의료이용일수 모형)
입원 여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 기간	근로활동불가 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 최대보장	7일 / 90일	14일 / 120일	3일 / 90일

■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 또는 의료이용 일수에 대해

2022년 최저임금의 60%수준인 일 43,960원 지급(대기기간 제외)

■ 신청 대상

시범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취업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을 말합니다.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산재보험 휴업급여 수급자 및 자동차보험 수급자 등은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절차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상병 발생 -> 진단서 발급 -> 건보공단에 신청 -> 자격심사 -> 의료인증 심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신청(회복되지 않은 경우)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상병 발생 -> 의무기록 등 발급 -> 건보공단에 신청 -> 자격심사 -> 상병요건 검사 ->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 연장신청(추가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발생하는 경우)

■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공단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로 신청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 바로가기 -> 의료이용일수 모형 (순천시·창원시)]

■ 신청방법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진단서 및 필요서류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참여의료기관 확인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가능)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1.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전체 의료이용일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급받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홈페이지, 공단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 가능)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홈페이지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상병수당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상병수당

■ 신청 구비서류

▶근로활동불가 모형 (모형 1, 2)

- 대상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별도 서류 미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근로중단계획서

4. 의료기관 발급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지

5. 진단서 발급용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6.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의료일수모형 (모형 3)

- 대상지역: 순천시, 창원시

1.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

2.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별도 서류 미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또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내역 확인서'

-자영업자: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근로중단확인서(사업장 근로자만 해당)

4. 의료기관 발급 서류: 의료이용 증빙서류

5. 신청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상병수당 신청서류 서식 다운로드

[부천시·포항시]

[종로구·천안시]

[순천시·창원시]

상병수당 시범지역 건보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를 아래에 남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상병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병수당은 1883년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현재 OECD 38개국 중 한국과 미국의 몇몇 주를 제외하고 모두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제도가 잘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안마 바우처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신청기간 1~2월 예정

나침반22 — Thu, 17 Nov 2022 14:01:15 +0900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 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어르신들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투 사업은 지자체마다 신청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연초 1~2월에 신청을 받아서 한 해 동안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지 않으면 다음 신청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은 지투 사업 중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안마 바우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대상자 기준에 되신다면 내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투 사업)이란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본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지만, 서비스 기획 및 선정 기준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영체계

지투사업은 이용자로 선정되면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사용해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군·구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합니다.

3. 이용자로 선정되면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중에 선택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으신 분은 발급 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의 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투 사업의 종류

중앙정부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지투 사업 표준모델에는 총 13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델로 제시하는 지투 사업 종류 13가지: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장애인·산모 등 건강취약계층 운동 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기획은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 내용은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위 사업 중 안마 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마 바우처의 목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아래 설명드리는 모든 기준 및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모델입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기준은 지자체에서 확인하세요.

안마 바우처 서비스 대상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140%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4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723,000	95,330	62,567
2인	4,564,000	160,790	161,298	162,889
3인	5,873,000	206,291	220,611	209,473
4인	7,170,000	254,658	281,796	260,234
5인	8,434,000	296,681	330,939	307,505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서비스 이용자를 기준으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아동의 경우 형제자매 포함)

연령 및 욕구기준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질병분류코드	해당 질환
G	신경계통의 질환
M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I	순환계통의 질환
R81	당뇨(신장성 당뇨 제외)
E10-14	당뇨병

서비스 가격 및 기간

▶월 4회 제공 / 월 168,000원 (정부지원금 151,200원(90%), 본인부담금 16,800원(10%))

▷서비스 제공 기간은 10개월이며 재판정으로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재판정 시점에 자격 적합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서비스 횟수: 주 1회 (회당 60분)

신청 기간

보통 1~2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정확한 신청시기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 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 신분증 등

지금까지 안마바우처(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내년 1월 초에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2022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계산법

나침반22 — Mon, 14 Nov 2022 15:11:03 +0900

안녕하세요.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는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2022년 기준이며 2023년에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수급자격, 수령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은 아래 '수급자격 기준'을 확인해주세요.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 신청대상자(만 65세 도래 대상자)는 1957년생입니다.
예) 1957년 12월생 -> 2022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수급자격 기준

만 65세 이상인 자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	288만 원

▶ 부부가구(부부 2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288만 원 이하여야 하고,

▶ 이혼, 미혼, 사별 등의 사유로 단독가구(배우자가 안 계신 어르신 1인)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 소득, 재산이 1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 재산을 같이 봅니다.
예)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 도래하였어도 소득, 재산은 부부 같이 봅니다.

그렇다면 소득, 재산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가구의 소득, 재산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셔서 위의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지 보시면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모의계산

복지로 사이트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 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하는 법

*아래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기초연금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은 소득을 환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03만원 ) × 0.7 } + 기타소득

*근로소득은 103만원 공제 후 30%가 추가공제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을 말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 P

*일반재산은 자가, 건물, 토지 등의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은 제외합니다. 기본재산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본재산액	13,500만원	8,500만원	7,250만원

2023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agnes22.com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http://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필요

제출서류

-신분증
-본인 계좌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 정확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기피·방해하는 경우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2022년 기초연금 수령액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최대 1인당 246,000원(부부 수급 시 20% 감액)이며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일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포스팅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Q & A
Q.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노령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이 2014년에 종료되고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소득인정액 요건 등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액 결정에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Q.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자가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Q. 일을 하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 유무가 대상자 기준이 아니며 어르신의 모든 소득, 재산을 환산해서 판단됩니다.

기초연금